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크게는 2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 조건을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고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일상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분들에게 필요한 금액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활용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 이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충 또는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이나 가구 규모, 거주지, 이외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여러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있으며,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급여, 생계 급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내용을 확인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수급자 소득기준을 확인하기전에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고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으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각 종류별 급여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준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위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연도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올해 2024년 기준으로는 1인가구 약 222만원, 2인가구 약 368만원, 7인가구 약 851만원이 중위 소득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공표되는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에 의해서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게급여 선정기준의 경우 중위 소득의 32%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적용되며, 1인가구 최소 713,102원에서 7인가구 최대 4,257,497원까지 선정기준 대상이 됩니다.
✨ 위에서 적용되는 가구의 소득금액은 소득평가액으로 적용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 유인 요인,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실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 요인으로 인해 소득평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에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재산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해서 수급자 선정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별 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범위는 토지, 건물 및 주택, 항공기, 선박, 임차보증금,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들이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재산 기준은 아래 조건 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등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며, 정보시스템에 의한 금융재산별 가액 등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위에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작성되어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확인하기
지금까지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위에 내용을 글로 읽고 적용하기 힘드신 분은 자격요건 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재산소득 환산액, 재산가액의 산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홈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최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어들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편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